이재명 정부가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후보로 지명한 것이 왜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까?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은 군사적 전문성 부재, 명령 체계 혼란, 안보 판단 오류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는 특히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서 치명적일 수 있지.
정작 국방부 장관이 군사 작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실제 전시·사변 시 생명과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실제로 6·25 전쟁 당시 신성모 민간인 장관은 작전 지휘에 전혀 관여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치명적 혼란 발생했지.
또 정작 국방부 장관이 군사 전문 용어, 작전 계획, 병력 배치 등 핵심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현장 지휘관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야. 시계 수리공이 축구 감독직을 맡았다고 생각해 봐. 운영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참고로 이재명 정부가 후보로 지명한 민간인은 철학과를 나왔어. 비극적 코미디지.
이것뿐만 아니야. 군은 계급을 전문성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군 경험이 없는 민간인 장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명령 불복종 가능성이 높게 돼. 국방장관은 육해공군 작전 지휘권을 보유한데 반해, 민간인은 군 문화·관행을 몰라 실질적 통제가 어렵고.
또 군 핵심 부대장들은 정치적 경험 없이 순수 군사적 판단에 익숙하기 때문에 군사적 판단이 아닌, 필연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비군인 국방부 장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전홍준 경기과학기술대 연구교수는 “북한의 군사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어.
물론 미국은 1947년 국방부가 세워진 이래 1명을 빼고 모두가 민간인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맡았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파주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주적, 북한이 ‘붙어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 다르고 북한의 기습 도발 시 초동 대응 시간이 3~5분으로 제한되는 한국의 지리적 조건은 군사적 전문성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미국과 단일 비교는 어리석은 짓이야. 미국의 민간인 장관 모델은 240년의 민주주의 정착기반과 대양으로 분리된 지리적 안보환경 위에서 가능했던 거지.
게다가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했지만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나토 회의 직접 참석을 거부했어.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을 제 발로 빠져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친중매국세력이 좋아할 일만 하고 있지.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지명한 이재명 정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게 정상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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